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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02.10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발표하였다.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연구·발표하였다.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발의되어 2020년 ?국세징수법?으로 도입된 신설제도임.

- 조세행정 분야에서 감치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다른 법령과 국외의 감치제도 등을 검토하여 조세분야의 감치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함.

- 다만 현행 「국세징수법」상의 감치제도의 기본권 침해 소지 및 제도 자체의 존부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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