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서울연구원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다.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이제 시민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주요 공공정책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

- 201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서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은 정체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제는 시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고 개별 주체들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시민과 기업이 깨끗한 공기와 안정적 기후와 같은 공동의 자원(공공재)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공공재의 가치(또는 반대로 공공재 훼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비용)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이른바 경제적 수단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