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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21.02.17 원문보기
금융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법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투자공개(ICO), 가상자산, 오픈뱅킹, 빅테크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등 다섯 가지 디지털금융 현상에 대한 법제화를 분석대상으로 함.

- 본고는 국내 디지털금융 법제는 세계적인 법제화의 동향에 비추어 경쟁력 있는 금융혁신을 지원하기에 적절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는가, 2007-8년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혁신이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교훈이 법제화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가의 두 연구 질문에 대한 논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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