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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21.02.18 원문보기
경기연구원에서는 지방채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하에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확대와 지방정부의 지출수요 급증에 따른 상황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실태를 분석하고 지방채 발행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정부에서 지방채 활용에 소극적인 원인을 전통적으로 중앙정부 의한 건전재정 운영 유지 관행과 지방정부 단체장의 정치적 부담, 채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분석함.

- 지방채 활성화 개선을 위하여 지방채를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재원 조달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지방정부 지방채 활용을 제안하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활용 확대 등을 방안으로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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