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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예산의 재정운용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1.02.22 원문보기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에 대한 재정성과와 효율 확보 및 재정운용 방향의 점검과 합리적 설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 (연구목적)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재정성과, 효과와 효율을 고려한 재원배분, 재정성과를 담보할 성과관리 체계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예산의 재정운용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종합결론) 미세먼지 관련 정책과 재정투입이 증가한 ‘16년 이래 오염도 개선 등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는 정책성과를 위해서는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또한, 급증한 미세먼지 에산의 재정성과와 효율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 지표 개선 등이 필요함.

- (연구한계 및 향후 추진방향) 미세먼지 재정의 신규 영향요인으로 코로나 19 및 그린뉴딜 정책이 있음. 친환경차 등 미세먼지 재정의 주요 부문이 그린뉴딜 관점으로 재편성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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