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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 미국 수출·투자 변화 평가와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21.02.24 원문보기
현대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 및 투자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 한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2번째로 큰 수출시장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통상,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

-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가 유지 또는 강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이기도 함.

- 실제로 오바마 2기 행정부(2013~2016년)와 트럼프행정부(2017~2020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 미국 수출과 투자(해외직접투자)가 정책 환경이 바뀌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 정부가 보호 또는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부문은 상호 차별적이긴 하지만 큰 영향을 받음.

- 이러한 현상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 중국 규제 관련 산업 부문에서는 대 미국 우회수출도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여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변화와 유사한 현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대응에 철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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