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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21.02.24 원문보기
통일연구원은 본고에서 남북의 육상·해양 협력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그리고 남북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 고질적 장기분쟁 후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평화경제’는 유용한 개념으로, 분단·정전체제 하의 한반도는 대표적인 장기분쟁 지역임.

-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미래 비전을 ‘신한반도 체제’라 하면서 그 추진동력으로 ‘평화경제’를 제창한 바 있음. 정부는 평화경제의 구상을 미래 100년, 남북방으로 확대해 제시했지만 그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임.

- 이 연구는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으로 한정하여 그것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 형성에 기여할 바와 그 효과를 그리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남북 육상협력과 해상협력에 논의를 집중해 각각 4개의 협력사업과 그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검토하며, 대북 제재국면의 변이(variance)를 고려하여 2단계로 논의를 전개해 비핵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협력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협력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 분석 결과, 1·2단계에서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의 상대적 비중에 차이가 있지만 둘의 보완관계는 지속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음.

- 결론에서 정리한 육상·해상협력의 복합 기대효과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으로, 남북협력의 방향은 그 추진전략으로 제안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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