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수소경제 시대의 의미를 짚어보고, 수소경제 시대의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도로정책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함.

-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가 연합하여 ‘수소경제’ 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 단계적으로 수소경제를 확대하는 방안 발표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제시한 수소 승용차 보급 목표치가 달성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로환경의 개선 효과를 평가한 결과, 2040년 기준 해당 연도의 화폐가치로 총 2,686.1억 원/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정책제언①)수소에너지 기반의 도로교통 운송체제 도래 시 발생하는 효과를 검토하여 향후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편익항목 반영

- (정책제언②)수소연료전지차 이용으로 인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외 수도권 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