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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 바이 아메리칸 정책 주요내용 및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02.26 원문보기
KOTRA는 본고에서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트럼프 행정명령과의 차이점, 그리고 이를 통한 업계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논하였다.

-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E.O. 14005)」은 연 6,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조달정책으로, 미국내 제조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세부내용으로 외국산 조달의 허용요건 엄격화, 바이 아메리칸 법 관리감독기능 강화,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모 확대 등이 있음.

- (업계영향) 외국산 조달 기준 엄격화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 예상되나, 철강 등 건축자재, 자동차, IT 제품 조달에 큰 영향 예상

- (전망) WTO GPA 및 기체결 FTA 정부조달 챕터 개정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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