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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2021.03.05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이 재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단체장에게 운영이 위임된 제도임.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중앙의뢰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은 중앙정부 산하 독점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등 중앙정부가 신규 지방투자사업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화함.

-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는 ‘자치분권·재정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약화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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