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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21.03.08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디폴트옵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정책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국내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 이래 높은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개선과제가 있음.

- 특히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위험조정수익률 최적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함.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퇴직계좌(IRP)의 가입자들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투자되어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는 운용상품을 지칭함.

- 본 연구는 대표적인 디폴트옵션 도입국인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국내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정책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디폴트옵션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법제화 및 감독규정 도입형태, 디폴트상품 인가 기준의 구체성, 적격 디폴트 상품구성 방안, 디폴트옵션상품 수수료,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 및 투명성 확보, 퇴직연금 사업자의 면책요건 및 선관주의 의무, 감독당국의 기능강화 등의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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