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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정산체계’ 시민 인식 조사와 시사점
서울연구원 2021.03.09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 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요금·정산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011년 기준 약 460만 명/일이었지만, 2018년 기준 약 400만 명/일 수준으로 낮아짐. 마을버스는 조금씩 변동은 있었지만, 약 120만 명/일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시내버스 이용행태는 버스 단독통행은 60.3%, 버스와 지하철 이용은 21.2%, 버스 복합 이용은 9.3%로 나타남.

- 버스는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부터 버스 수송인원 증대의 한계에 부딪침.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해외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탄력성이 떨어지며, 또한, 통합환승 요금체계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1인당 평균 운임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 회사의 원가 절감 유인이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에 정산해주는 시스템에 대해 많은 시민이 불신하고 있음. 특히, 일부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더불어 배당금 지급 문제 등이 언론에서 집중 부각되어 시민들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불신이 드러나는 상황임.

-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버스 이용자를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요금체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검토한 요금제는 가변요금제, 보완수단과의 연계요금제, 대중교통 정액제, 이부요금제, 무료 대중교통 요금제임.

- 검토 결과 첨두/비첨두, 주중/주말의 차별적 탄력요금제는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첨두시간 요금 인상분 이상의 비첨두시간 할인요금을 적용해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이는 요금 인상을 통해 회복하려는 재정 건전성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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