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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下 미·중 갈등 양상 변화 점검
국제금융센터 2021.03.09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바이든 정부에서의 미중 갈등 양상이 변화함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 (이슈)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에서는 미중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었으나, 기대와 달리 악화 조짐을 보여 관련 쟁점과 진전 상황을 점검함.

- (주요 쟁점 진전 상황) 일부 사안(무역·관세·틱톡)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역에서 양국 간 대립이 유지 또는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

- (종합평가) 통상 부문은 긍정적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진전 속도가 매우 더딘 반면, 인권 등 가치 영역에서의 충돌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바이든 정부 하에서 미중 갈등 수위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욱 세질 가능성이 보임.

- 특히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마련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갈등의 촉매제로 작용할 여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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