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적립방식 연금 활용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21.03.22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바탕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순부담 크기를 계산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재정을 계산하고 이 계산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함.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장기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중요할 것임.

-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장기재정 정상화 시나리오 하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순부담의 크기를 계산함.

- 내용 구성은 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내용 요약 및 세대 간 형평성 관련 시사점 논의, Ⅳ장에서는 연구방법론 소개 및 자료를 구축 방법 논의, 자료 구축 결과 도출된 장기재정 전망과 공식 전망(제4차 재정계산)을 비교함. Ⅴ장에서는 시나리오별로 코호트 별 순부담을 계산하며, 이후 장은 대안 제시 및 결론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