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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점검
국제금융센터 2021.03.24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하여 점검해보았다.

- [이슈] 작년 중국 경제가 V자 반등한 데 이어 금년에도 회복세가 뚜렷함에 따라, 경제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됨.

-[금년 정책기조]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견지하겠으나, 작년에 비해 경기 부양 규모가 줄어들고 산업·부문간 선별적 지원과 차별화 노력은 강화할 전망

-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은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를 `20년 3.6% 이상에서 `21년 3.2%로 하향 조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선별적 지원에 중점을 두며, 통화정책은 금리 동결 등 신중한 기조 속에 유연한 정책이 예상되나, 연초 대출 급증 등에 따른 부채리스크에 대응하여 신용억제를 통한 완만한 긴축 가능성

-[종합평가] 소비 부진과 구조조정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급격한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은 낮으나, 경기부양 축소 등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심리가 위축될 수 있음에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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