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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세 감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중앙회 2021.03.26 원문보기
중소기업중앙회는 본고에서 가업상속세 감면 시 어떠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기업분포를 고려해 분석해 보았다.

-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Grossmann and Strulik(2010)의 모형에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임.

- 분석 결과, 가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7천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00% 인하시,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은 각각 538천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함.

-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고려할 경우의 개선점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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