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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복지정책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21.03.26 원문보기
한국경제연구원은 본고에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 복지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남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는 방만한 복지지출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정책에 지출하며, 특히 남유럽국가들의 복지 지출은 투자적 성격의 교육이나 의료관련 항목의 지출보다 소비적 특성을 갖는 노령연금 등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남유럽 국가의 잘못된 복지정책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의 복지 유형을 4가지(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북유럽 모형,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모형, 시장 시스템을 강조한 앵글로-색슨 모형,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중해 모형)로 분류하여 분석함.

-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남유럽 국가 사례를 교훈삼아 복지정책과 연금정책에 대한 실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외환위기와 같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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