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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2021.04.07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본고에서 지하주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상향, 주거입지, 주거안정, 주거대안 측면의 정책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영화 ‘기생충’ 흥행 이후 지하주거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은 지하주거 자체가 아니라 소득빈곤과 결합한 지하주거를 정책대상으로 삼음. 지하주거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음.

-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노년 가구주 비율(19.2%)이 가장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도 지하주거(22.1%)가 비주택(1.9%)보다 훨씬 높음.

- 주거비 부담은 아파트, 비주택, 지하주거, 지상주거의 순서이지만, 지하주거에서는 열악한 내부상태의 입지이점 추구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책과제) ▲주거상향 측면, 지하주거를 포함하여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한 저소득 다자녀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아동 주거비를 지원

- (정책과제) ▲주거입지 측면, 내부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주거입지가 좋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입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

- (정책과제) ▲주거안정 측면, 현재 복지정책인 긴급주거지원은 소득기준이 명확해서 제한적이므로, 주거위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안정망 구축을 고민해야 함.

- (정책과제) ▲주거대안 측면, 지하주거 소멸을 대비해서 열악한 주거상태를 생애주기, 가구특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우선공급기준을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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