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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
서울연구원 2021.04.13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주민참여 생활권 대기오염관리 정책실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9년 서울시 연구에서는 서울시 PM2.5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자체 배출원 중 건물난방, 사업장 등 고정오염원의 영향이 31%, 차량, 건설기계 등 이동오염원의 영향이 44%, 공사장 및 도로 등의 비산먼지 영향이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처럼 서울시 PM2.5 배출원 관리는 이동오염원뿐 아니라 고정오염원, 비산먼지까지 확장이 필요한 상황임.

- 본고에서는 생활권 대기오염관리의 추진 주체를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로 설정. 물론 자치구보다 더 작은 공간 단위인 동 단위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생활권의 의미와 더욱 근접하나 자치구 단위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고, 우선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강동구, 서초구, 은평구의 구정연구단이 이번 연구의 정책실험에 참여함.

- 정책실험의 핵심은 각 자치구의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운영하여 해당 자치구의 맞춤형 대기관리방안을 도출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한계 등을 검토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민참여 방식의 확대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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