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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2021.04.14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2002년부터 서울시는 민간 (보증부)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0년에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주택정책적 특성을 강화하면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로 명칭을 바꾼 바 있음.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던 통합급여체계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서울형 주택바우처(월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후 19년 동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액, 바우처의 유형 등은 3차례의 커다란 개선·변경이 있었으나, 운영적 측면, 특히 전달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음.

- 이 연구는 국가의 주거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의 제도 및 운영실태를 검토·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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