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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통일연구원 2021.04.15 원문보기
통일연구원은 본고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의미를 파악해 보았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음.

-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님.

-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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