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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탄소중립 정책과 시사점 : 제조 경쟁력의 지형이 바뀐다!
한국무역협회 2021.04.16 원문보기
한국무역협회는 본고에서 주요국의 탄소중립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한 선진국들이 값싼 신재생에너지를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글로벌 제조 경쟁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예를들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은 아시아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평균 20%가 더 많음. 이는 주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

-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핵심 산업인 전기자동차에 대해 전주기(life-cycle) 탄소규제가 도입될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선진국으로 배터리 공급망 이전 압력이 커질 전망임.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 요구와 코로나19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선점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리기업들도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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