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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국제신용평가회사의 독과점구조
한국금융연구원 2021.04.19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 본고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부적절한 신용등급 판정이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 위험 발생과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금년 3월 10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는 에티오피아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아니라 G20 주도의 채무원리금상환유예조치(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및 채무조정공동체계(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에 기반한 민간채권단과의 채무조정 리스크임을 언급함.

- 이와 관련하여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갖는 막대한 시장지배력이 공정학 행사되지 못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스템 위험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규제 방식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된 계기는 2001년에 파산한 미국의 에너지회사인 엔론(Enron)의 부정회계 사건임.

- 이후 2008년 글로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loan)의 거품 붕괴 당시에도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정확한 신용등급의 판정 및 제공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축재정을 중시한 신용등급 인하 조치로 인해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평가됨.

-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정확한 신용등급의 판정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은 독과점구조에 따른 경쟁 유인의 부족뿐만 아니라 발행자 수수료지급 사업모델에서 기인하는 이해상충의 발생에도 원인이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부적절한 신용등급 판정이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 위험 발생과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 위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G20 주도의 채무원리금상환유예조치 및 채무조정공동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신용등급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갖는 독과점구조 및 이해상충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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