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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05.04 원문보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기업승계 시 Case Study 포함?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음. 특히 공제 후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액도 분석대상 54개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1억유로 가치 기업 상속 시).

- (OECD 36개국 중 13개국 상속세 없음) 13개국 중 11개국은 상속세 제도를 시행했다가 폐지했고, 상속세가 애초에 없었던 국가도 2개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OECD 최상위권)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까지 감안하면 명목 상속세율이 60%로 일본보다 높아 사실상 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제도 실효성 저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공제 요건도 외국보다 까다로워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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