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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
자본시장연구원 2021.05.04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고에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인식의 차이와 주요국 내부통제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미국 등 주요국은 강한 감독자 책임을 전제로 하여 내부통제를 제재 목적이 아닌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행정규제 위반시 최종감독자까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하여 내부통제 소홀 마련 건으로 CEO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를 규제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이 아닌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이해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금융회사가 스스로 유인을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려면, 첫째 감독자 책임을 강화하고, 둘째 내부통제를 제재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하며, 셋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는 법률이 아닌 자율규제로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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