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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개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05.11 원문보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 금지 행위 등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개정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기준에 ‘경쟁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도입하였으며, 이에 타 사업자에 대한 경쟁 관련 데이터의 접근 거부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될 수 있음.

- 다면시장의 중개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평가기준에 ‘중개력’ 개념을 도입하여 공급 및 판매 시장에 대한 접근에 있어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시장 간 경쟁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자’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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