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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 활용한 주요 재정사업 특성 분석
서울연구원 2021.05.31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주요 재정사업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1992년에 도입되었음.

- 서울시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검토(타당성검토)를 수행 중임.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한 파일 및 데이터의 저장과 공유를 위해 2019년 공공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의뢰된 사업은 총 1,455건이며 이 중 센터가 타당성검토를 이행한 사업은 886건이었음. 2017년까지는 의뢰 건수가 늘었으나, 대상사업 기준 규모 변화,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시 투자심사 생략 같은 제도 변화로 2018년에 검토사업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검토된 886건 중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의뢰 건의 비율은 70%였으며, 2016년에 58%로 가장 낮았고 2016년부터 통과율이 조금씩 높아짐. 2016년의 낮은 통과율은 2016년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반려 근거가 명문화되고, 타당성검토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2017년부터 투자심사 통과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것은 2차 의뢰서 접수, 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공무원 대상 교육 등에 따른 담당자의 업무역량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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