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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특구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
국토연구원 2021.06.01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 입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우리 기업들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간의 공동개발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특구 개발 후 관리운영에 대해 북한 현지 관리기관이 주도하고 남측이 지원하는 구조인 ‘개발과 관리운영의 하이브리드형 이원화’를 적합한 협력모델로 인식하고 있음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지향형 단지로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남측이 지원하는 관리운영체계로 조성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의 공동개발을 통해 ‘은정스타트업오픈
플랫폼단지(가칭)’를 조성하고 남한의 전문 분야 컨설팅, 경험 전수 등의 관리운영 지원 형태의 협력 추진

-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측 지원기구(조직)를 통한 관리운영 지원

- 향후 북한특구 개발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경협에 대비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해소를 위한 남북한 간 법제도적 협력 및 안정적인 특구 개발협력을 위한 재무적 투자자, 외국기업, 국제금융 참여 확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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