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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시대의 글로벌 정치·경제 구도 변화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1.06.02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신냉전시대 글로벌 정치 및 경제 구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슈] 美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美·日·印·濠)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블록을 추진하면서 G2 대립이 진영 갈등(Bloc War)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
ㅇ 지난 4월 美상원이 우방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전략적 경쟁법』을 통과시키면서 긴장이 고조

- [지역별 전망]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EU가 G2 사이에서 Two Track 전략을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측면에서는 중국의 글로벌 영역이 서서히 확대되는 구도가 형성될 전망
ㅇ (EU) 인권 등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압박을 강화하나, 미국과의 내재 갈등이 연대를 제약하는 가운데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으로부터 경제 이익을 취하는 균형 유지에 노력
ㅇ (아시아) 미중의 핵심 이익이 상충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부각. 다만 미국과의 갈등, 쿼드 등 美 연대국들의 뚜렷한 정경 분리 등으로 中 경제 블록으로의 편입 유인이 지속
ㅇ (중동) 미국의 셰일오일 및 친환경 에너지가 주된 경제적 위협요인으로 작용. 반면 중국은 최대 원유 수요 및 투자국 지위가 공고해지면서 사우디 등 親美 국가로 영향력을 확대
ㅇ (기타) 여타 신흥국은 대체적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 특히 러시아는 역대 최악인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

- [中 역할 변화 및 한계]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의 역할 전환 등으로 영향력이 증대되나, 선진국의 기술 견제 등 대내외 한계에 직면하면서 中 주도의 新국제질서 구축도 제약
ㅇ 향후 제조업 고도화 등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급망 변화를 주도하는 한편, 투자와 소비 확대에 힘입어 늦어도 ‘25년에는 대외 구매력(수입)도 미국을 추월할 전망
ㅇ 다만 글로벌 反중국 정서와 중국의 내재 문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최첨단 안보 제품은 美의 노골적 견제 등으로 기술 종속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한계에 봉착

- [시사점] 앞으로도 美 중심의 국제질서가 유지되겠으나, 이념 대립보다 경제 실익이 우선시되면서 진영 응집력이 약화되는 다극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인권 등으로 표면화된 국가간 이익 쟁탈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G2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사안별 차별화 자세를 취하면서 각자도생 움직임을 강화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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