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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통한 비은행 규제 강화 전망
예금보험공사 2021.06.10 원문보기
예금보험공사는 본고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통한 비은행 규제 강화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FSOC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권한 및 역할이 위축되어 왔는데, 바이든 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FSOC 중심의 시스템리스크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비은행 감독 및 규제 강화 필요성 언급(’21.1월 인사청문회)

- (비은행 리스크요인) 미 연준은 ’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21.5)에서 주목해야할 리스크 요인으로 비은행 부문 취약성을 강조

- (향후 전망) 바이든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기조에 따라 FSOC를 중심으로 비은행 부문에 대한 리스크 감독 및 규제가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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