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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예금보험에 대한 허위 표시 금지 등 관련 규정안 발표
예금보험공사 2021.06.11 원문보기
예금보험공사는 본고에서 FDIC가 예금보험에 대한 허위표시 금지 등 관련 규정안을 마련했음을 발표하였다.

- (개요) FIIC는 예금보험에 대한 허위 광고 및 FDIC 사명이나 로고 오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구체화하는 규정안을 지난 4.22. 발표함.

- (기대효과) FDIC는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 또는 규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예금보험에 대한 허위 광고 및 FDIC 사명이나 로고를 오용한 개인 및 비부보회사의 행위를 시정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국내현황) 예보법상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관계표시 및 설명·확인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위반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개인 및 비부보회사에 대해서는 조사 및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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