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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7.22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왔으며, 최근 AFAS 10차 패키지를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을 완료하였음.

- 서비스산업은 아세안의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 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사회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역내 교역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방수준을 높이되 업종별 상이한 자유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세안 경제통합 시 한국은 부존자원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한국의 비교열위를 완화하기 위해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간 FTA 체결을 통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확보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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