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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7.23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을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실증적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경상수지 및 환율의 결정요인과 외환시장 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흑자)은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수 있음.
· 외환시장 개입 정책의 환율 변화에 대한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이는 외환시장 개입이 환율의 장기적 추세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시사
·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며 그 차이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음.
· 또한 위안화 요인의 원화 변동성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구조적으로 불가피함을 시사

- 환율 변화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특히 원화 강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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