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07.23 원문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 10년의 성과와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은 2010년 이후 10년간 과도한 외화자금 유입을 억제하여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율, 자본유출입, 금리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존에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순기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내국인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유인(incentive)을 강구할 필요

-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초래하는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 외은지점에 대한 대외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선물환포지션 제도,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의 성과를 재점검하여 당초 외은지점 유치 취지(달러화 조달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유의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