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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1.07.26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이 「4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의 도입과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원금이 크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국 정부는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장기 고정금리형태의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

-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만기 40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시범적으로 출시됨. 모기지 만기의 확대는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흐름으로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월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으나, 총 상환부담 증가와 같은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시장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취급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금융 소비자의 생애주기 재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상품구조 개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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