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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08.18 원문보기
건설산업연구원이 『성숙도시 시대, 노후·저이용 도시공원 재정비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내 생활권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으로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고 있음.

- 공원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은 아래와 같은 노후화 문제로 인한 재정비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 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영리·비영리 부문의 자원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과 기본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함. 먼저, 공공재로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이 조성, 관리를 담당해 왔던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연계 가능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SOC사업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공공재정만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 영리부문(제2섹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민간 비영리부문(제3섹터)도 크라우드펀딩이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재원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음. 또한,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CSR 재원을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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