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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
서울연구원 2021.08.26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이 『서울의 자치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운영실태와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3년 4월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발표하고, 2018년 3월 권역(5개) 및 지역생활권계획(116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구 차원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을 비법정계획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음. 2000년 이후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운영 중임. 특히, 2010년 이후 22개 자치구가 종전 계획을 재정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수립한 계획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3곳에 불과함.

- 이처럼 서울에서는 ‘지역생활권계획’과 ‘자치구 도시발전계획’이 공존하면서 역할과 내용이 중복·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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