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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08.31 원문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를 발표하였다.

-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 식생활 보장을 포용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하지 못함.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효율적으로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 기반 역할 또한 가능함.

-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식사의 규칙성,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아침식사 결식률 등의 관점에서도 식생활 개선 가능. 이 밖에도 의료비 절감 효과, 전 산업 대상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불평등도 감소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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