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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09.08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을 발표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 배경 및 목적
2. 제도 운용 현황
3. 선행연구와 주요 쟁점

Ⅲ. 해외 사례
1. EU 국가
2. 일본
3. 프랑스
4. 독일
5. 영국
6. 소결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2. 지원방법의 적절성
3. 지원수준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Ⅴ. 효과성 분석
1. 농·어가 소득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
2. 정책시사점

Ⅵ. 결론
1. 요약
2. 농업회사법인의 관리
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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