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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09.08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발표하였다.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농업 실태와 관련 조세특례
1. 우리나라 농업 실태 개관
2.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
3. 농지대토 조세특례

Ⅲ. 해외 유사 사례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캐나다
5. 호주
6. 대만
7. 소결

Ⅳ. 주요 쟁점 및 분석 내용
1. 주요 쟁점
2.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분석 내용

Ⅴ. 타당성 분석
1.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2. 지원 정책의 적절성
3. 지원 요건의 적정성

Ⅵ. 효과성 분석
1. 개요
2. 농지이용상황 개관
3. 미시자료를 이용한 농지 처분 및 획득 상황 분석
4. 시·군 단위 효과성 분석

5. 요약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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