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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09.14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 주식취득거래의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 최근 첨단기술 및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취득거래가 주목받고 있음. 주식취득거래 상에서 주식 양도에 따른 지배권이 이전될 때 인수기업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제도(제133조)를 두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mandatory tender offer)를 시행하지 않음. 그러나 주식취득거래 시 발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대주주에게만 귀속된다는 문제가 있음.

- 본고에서는 인수기업 또는 피인수기업이 중소기업인 주식취득거래를 대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함.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기는 하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

- 경영권 프리미엄은 M&A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만 무엇보다도 공정한 금액책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 유럽처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택하거나 혹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한 차례(97~98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택한 바 있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자금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하였음. 현 시점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는 일본처럼 일정비율(1/3) 이상의 지분을 인수할 때 공개매수제도에 준하는 법적 제도를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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