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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09.16 원문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탄소중립, 농촌 태양광의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 탄소중립은 에너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57∼71%로 확대할 계획

-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농촌 태양광 중심임.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추진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세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인지 부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농업·농촌은 식량 안보 유지, 공익적 가치 및 다원적 기능 등이 산업으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중요하게 강조되어 왔음.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 정당하게 참여하는 농가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 참여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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