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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
보험연구원 2021.10.14 원문보기
보험연구원이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과 보험산업』을 발표하였다.

-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완화되었음. 전례 없이 과감한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시중 자금흐름은 코로나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인해 수익률 추구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산업의 금융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본고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금융불균형과 자금흐름의 변화를 점검하며, 이후 금융불균형 완화 정책에 의한 금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보험회사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 금융불균형은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강화에 따른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및 자산가격 상승을 의미하며, 이것이 심화되면 경기 변동성이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및 금융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자산가격이 모두 급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형성한 상황이며, 민간신용도 빠르게 증가하여 명목GDP 대비 210%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임. 한편, 코로나19 이후 시중 자금흐름은 장기 유동성보다 단기 유동성이 더 크게 증가한 특징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유동성(Lf) 증가에 예금은행의 기여도는 확대되었으며, 생명보험회사와 자산운용회사의 기여도는 하락함.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금융불균형 완화에 비중을 두어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경제주체의 수익률 추구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동성 증가율 둔화, 자금 단기화 현상 완화, 위험자산 하방리스크 확대 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기준금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예상되는 시중 유동성과 자금흐름을 고려할 때, 저축성보험 수요 변화는 미미하고 변액보험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장기 국공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리스크를, 기업대출은 취약기업의 상환 능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금리 상승에 의해 RBC비율 하락이 예상되며,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지급여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신속하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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