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21.10.15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자치구 청소년의회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 최근 학생 인권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어린이·청소년들이 전통적 보호와 통제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의 주체, 즉 자신과 사회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해결을 위해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참여, 자치, 민주주의, 사회통합 학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자치구라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치교육 참여기제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자신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학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2020년 기준 서울지역에는 총 16개의 청소년의회가 개설되었으며 각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치구 청소년의회 참여대상 및 선발방식은 자치구에 따라 다양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강조하는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금천구 등은 초·중·고생이 모두 포함된 의회를 구성하거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 아동의회를 구성하기도 함.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의사일정과 청소년 간 소통을 원활히 진행할 목적으로 중·고등학생 중심의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있음. 또한 대다수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학교나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서류·면접방식으로 청소년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일부 자치구 청소년의회는 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타당성을 선거 과정에 반영하려고 해당 지역 청소년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등 다양한 선거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자치구별 청소년의회 논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자치구 청소년에 한정된 안건부터 보편성을 갖는 청소년 사회 이슈까지 폭넓게 구성되었음.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활동 관련 안건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지만, 자치구 범위를 넘어서는 인권·참정권, 안전·보건, 학교폭력 등의 이슈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임. 주제별로 살펴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인권·참정권 주제에서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인식개선,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노동권 등에 관심도가 높았고, 안전·보건 주제에서는 흡연 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음. 그 외에도 청소년 놀이문화, 청소년 공간 이용 개선, 자원봉사활동 등의 안건들이 많았고,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칙개정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