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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10.15 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규제샌드박스는 예측불가능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혁신에 대해 법령과 제도가 일일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제도임. 우리나라는 일련의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여러 부처 소관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도입하였는데, 규제샌드박스로서 현재 도입된 내용은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세 가지가 있음.

-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제도적 쟁점으로는 첫째, 법치주의 원리와의 긴장관계를 들 수 있음.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는 기존의 법령상 규제를 유예·정지시켜 그 효력 발생이나 적용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법률유보)의 예외에 해당함. 따라서 헌법상 원리인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외로서 신기술 육성의 사회적 편익과 헌법원리인 법치주의(법률유보) 침해의 부작용 간에 조화를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로, 규제샌드박스의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을 들 수 있다음.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역특구형인 규제자유특구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임. 따라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제도 간 유사·중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 쉽고, 복수의 소관 부처에서 각각 소수의 신청사례를 처리하는 데 국가 자원과 행정력이 투입됨. 따라서 제도의 경쟁적인 신설·도입보다 유사·중복성을 지양하고 기존 제도를 최대한 통합·활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유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신설로 창구가 다양화되는 것은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보다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신기술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창구다양화가 아니라 제도의 적절한 홍보 및 안내와 신속한 처리절차라 할 수 있음.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된 수요자는 대부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도적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따라서 중기부 소관 중소벤처기업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신청·안내 지원 및 컨설팅 등의 기능 수행을 통해 기존 제도와 중기부 역할 간의 상호 보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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