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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
자본시장연구원 2021.10.18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CBDC 운영체계를 기본체계, 자산성격, 대외거래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체계별 특징과 금융산업의 환경 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함.

- 기본체계 측면에서는 민간 디지털화폐와 협의의 은행시스템이 결합된 sCBDC(synthetic CBDC)방식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중심이 되는 직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 중 직접방식은 민간 디지털화폐 부문의 경쟁압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민간 부문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지급결제 서비스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 자산성격 측면은 이자지급 여부에 따라 현금형과 이자지급형으로 구분된다. 현금형은 전자결제를 증가시켜 지급결제대행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자지급형 도입 시에는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잠재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력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 연준이나 ECB가 동 방식을 운용할 경우 양적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음. 대외거래 측면에서는 CBDC를 기반으로 한 외환거래체계 개편과 일반 비거주자에 대한 접근허용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CBDC를 중심으로 각국의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효율화의 반작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다만, 달러화(dollarization)의 심화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예상하는 견해는 다소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각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공공성·중립성·안정성이 높은 직접방식이 바람직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이자지급형의 운용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CB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외환거래체계가 재편될 경우,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를 바탕으로 동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CBDC 운용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자지급형 도입 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사항임. 본고는 이에 대한 기존 보완방안들과 함께 CBDC 준비금 담보대출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함. 동 방식은 중앙은행 대출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을 보완하면서 대출에 수반되는 금융기관의 담보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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