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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10.25 원문보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토지 및 건물을 지역공동체의 공유자산으로 전환하는 지역자산화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가 소유·관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역 이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적 부동산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시행 중.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동산 관련 상품이 적고 정책적 지원도 미진한 상태임.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사회적 부동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하며,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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