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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10.26 원문보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을 발표하였다.

-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종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의 분권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으나 책임성은 낮은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저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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