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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
국토연구원 2021.11.08 원문보기
국토연구원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를 발표하였다.

- 국토균형발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를 체감도, 체감지표로서 정의하여 실증분석함. 지역별 교통시설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경기 북부와 전남 도서지역, 경북 일부지역에서는 고속도로 IC 접근시간이 100분 이상 소요됐으며, 기존의 가까운 고속도로 IC를 연결한 접근시간 분석 결과보다는 30분 이상 더 소요됨.

- 인구 규모가 큰 도시일수록 교통혼잡이 심각해져서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보조간선도로까지 교통혼잡을 겪고 있으며, 상습 혼잡률 또한 50%가 넘어서 첨두시간대와 상관없이 혼잡이 지속됨. 지역 간 교통수단별 서비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36분 정도 수단 간 차이가 발생한 반면, 1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60분을 초과하여 지방도시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을 보여줌.

- 이용수단의 다양성 분석에서도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평균적으로 승용차 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한 가지 이상 이용 가능하지만, 도시 규모가 작을수록 승용차의 의존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제도 개선과제] ① (정책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교통투자평가체계의 정책성 평가항목으로 체감지표 반영 ② (체감지표 활용) 국가교통망계획 목표치 수정,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 반영,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지표, 국토체감지표 등 기존 지표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 ③ (균형발전지표 개선) 지역의 전반적 발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의 삶과 연결되는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체감지표를 추가한 균형발전지표의 교통 부분 고도화 ④ (차등정책방안) 대도시에는 광역교통시설을 통한 수요 전환 및 순환망 구축, 중소도시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및 최소 연결성 확보를 통한 교통낙후지역 해소방안 등 지역별·수단별 차등적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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