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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2021.11.16 원문보기
서울연구원이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음. 법 제정 이후 2014~2015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였음. 평가건수는 2016년 9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늘어나 규모 면에서 또한 큰 성장을 보여주었음.

- 하지만 문화영향평가가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은 아님. 제도 도입 당시 농림부, 교육부, 국토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평가의 대상범주와 영역은 오히려 줄었음. 정부 각 부처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축소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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